공무원 연금 개혁 (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는 멀까?)

공무원 연금 개혁 정말 필요한 시점. (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는 멀까?)

우리나라 공무원연금 공단에서는 기대 수명이 늘어나 수혜자가 점점 늘어나 공무원연금 충당부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작년 2022년 공무원 연금 충당부채는 940조원을 기록했다.

국가부채 중 약 20%인 600조원 가량이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과 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적립금보다도 많은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공무원연금충당부채란 무엇이며, 왜 이렇게 많이 쌓여있는걸까요?

공무원연금충당부채란 무엇인가요?

공무원연금충당부채는 정부가 직접 빌린 돈이 아니라 미래에 지급해야 하는 연금액을 추정해서 미리 부채로 잡아놓은 금액입니다.

즉,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빚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이러한 빚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충당부채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연금 수급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젊은 세대들이 부담해야 될 연금 수령액 역시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당장 내년부터는 적자 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결방안은 없나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공무원 채용 인원을 줄이는 것이지만,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을 뽑아놓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퇴직수당 인상 및 급여체계 개편입니다.

먼저 퇴직수당을 올려주는 방법으로는 기존 재직기간 1년 당 6개월치였던 퇴직수당을 10개월치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월평균 보수월액의 40%까지만 받을 수 있었던 유족연금을 6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시 삭감되는 월급만큼 일시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2021년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편안은 현행 7%인 기여율(보험료율)을 내년 8%, 2023년 이후 10%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연금지급률은 현재 1.9%에서 2035년까지 1.7%로 낮추기로 했다.

이를 통해 향후 70년간 333조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 역시 재직자에게 유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보험료 납부 기간 상한을 33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면서 가입기간이 짧은 젊은 공무원들이 불리해졌기 때문이다.

퇴직 후 받게 될 연금액 산정 방식도 소득대체율 인하폭만큼 줄이지 않고 기존 계산방식을 유지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들어 공무원 연금 개혁이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정치권에서도 연금개혁은 피할수 없지만 공무원들의 반발도 거세다.그래도 우리나라도 2015년 영국 공무원 연금개혁 (alpha) 처럼 강도높게 그리고 빠르게 개혁을 해야 우리나라 경제 와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것 같다. 지금 당장  고통이 따르더 라도 개혁이 시급히 필요한 것 같다.